새출발기금 조건 2025년 신청 자격, 대출 한도 및 제외 업종

새출발기금 조건 개요

새출발기금 조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 영위 기간과 차주의 상태로 구분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 차주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차주
  • 부실우려차주: 만기 연장·상환 유예 경험자, 단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조건 – 대출 범위와 한도

지원 가능한 대출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유형	지원 한도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
총 한도	15억 원

사업·영업 관련 대출 및 일부 가계 대출은 포함되지만,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이나 보증채무, 무역금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 제외 업종 및 제한 사항

다음 업종과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오락업종
• 법무·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 금융업 관련 업종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

또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Q&A

Q1. 연체가 없어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장기 연체 차주뿐만 아니라 단기 연체 위험이 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력이 있는 차주도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 조건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2.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새출발기금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3. 총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대출 목적이 주택 구입이나 자산 형성 목적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및 참여 유도

새출발기금 조건은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채무 상환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캠코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책 정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자영업자 대출지원 글에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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