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중복 적용 및 정산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 112만 원 |
| 2~3분위 | 295만 원 |
| 4~5분위 | 430만 원 |
| 6분위 | 580만 원 |
| 7분위 | 606만 원 |
실비보험과 환급의 중복 보장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 실비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지급
-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보장 원칙에 따라 환급금만큼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음
- 보험사는 환급 사실을 확인 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
환급 및 실비보험 정산 절차
- 진료 후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 실비보험사에 청구 후 보험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액 초과분 환급
- 환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정산 진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자동 지급 또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동 지급: 본인 명의 계좌 등록 시 공단에서 자동 환급
- 신청 필요: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시 공단 안내문을 받고 신청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더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실비보험 Q&A
Q1. 환급금과 실비보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환급금을 받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A2. 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사에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A3. 일반적으로는 먼저 실비보험 청구를 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정산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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