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정리! 소득 하위 90%, 건보료·자산·금융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민생지원금 2차의 핵심 소득 판단 지표
민생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월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이하이면 하위 9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혼합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건보료가 기준이 됩니다. 건보료 기준 확인하기
자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소득 기준 외에도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
재산세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자산이 평가 대상입니다. 건보료가 낮아도 고자산가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기준 더보기
금융소득 기준: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민생지원금 2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예·적금 이자
- 주식 배당
- 채권 수익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자산가의 경우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준 확인
특례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완화 적용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가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건강보험료 상한을 상향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기준 완화
예: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어 더 높은 건보료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가구별 특례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민생지원금 2차의 정확한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판단하며, 추가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1인 가구는 어떤 특례 기준이 적용되나요?
A2.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가구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Q3. 맞벌이 가구는 어떤 방식으로 유리한가요?
A3.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을 더하여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넉넉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며 추가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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